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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 속 주택 공급 확대 및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등 홍 후보자의 주택정책 방향이 핵심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홍 후보자는 국회 제출 서면답변서를 통해 공공 공급 역량을 총동원한 주택공급 속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선별 해제 등 구체적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라고 평가하며 청년 주거 불안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던져진 본질적인 질문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집을 짓는가가 아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청년층이 처한 진짜 주거 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공급량 수치보다 청년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 접근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집을 더 지으면 해결될까”… 공급량과 ‘실제 자금력’의 간극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속도나 소득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상태다. 홍 후보자 역시 서울 자가가구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13.9배에 달해 하향 안정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산공원 부수 공간이나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분양가나 임대 조건이 청년층의 경제적 수준을 벗어난다면 정책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청년 관점에서는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초기 자기자본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자금 감당 능력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직장이나 학업 공간과 지나치게 멀지 않은 입지 여건과 함께, 월세나 대출 이자 부담이 일상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주거비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결국 청년 주택정책의 핵심 기준은 단순한 몇 호 공급이라는 숫자 달성이 아니라, 청년이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청년 주거와 수도권 집중… 주택 너머 ‘일자리 생태계’ 함께 봐야
청년 주거 문제는 단지 주택 공급 정책만으로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수도권 주택 수요와 주거비 부담이 동반 상승하는 구조적 원인에는 지역 간 일자리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 역시 일자리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짚으며,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기반을 확충해 서울 쏠림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주거 해법이 서울에 집을 얼마나 더 짓느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방에서도 청년이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 균형 발전 정책과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청년 주거정책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공급 목표 수치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직장과 일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실질적 선택지를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