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까다로운 법의 문턱부터 빼곡한 선거공보물, 계단 앞을 가로막는 투표소 현장까지, 현재 장애인 유권자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과 이들의 정당한 권리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 “법도, 공보물도, 투표소도 장벽“… 6·3 지방선거 앞두고 폭발한 장애인 참정권 요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2026년 5월 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주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분출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당 설립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 개선부터 선거 정보 접근성 확보, 그리고 당일 투표소 현장의 물리적 장벽 제거에 이르기까지 참정권 전반에 걸친 총체적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정작 소수자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법정 투쟁과 현장 조사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 “장애인도 정당 만들 권리 있다“… 탈시설장애인당 헌법소원 청구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정면 돌파가 시작되었다.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인 ‘탈시설장애인당’은 2026년 5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신청했으나 ‘정당법에는 중앙-지역 조직 없이 지역에만 존재하는 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당 측은 반드시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전국 단위의 지부를 갖춰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정당법이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읽어도 무슨 말인지…” 발달장애인 울리는 선거공보물의 높은 문턱
제도적인 문턱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당장 집에서 받아보는 선거 공보물 역시 정보의 장벽이 견고하다. 현재 제공되는 대부분의 선거 공보물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제작되어 복잡한 서술과 빼곡한 활자로 가득 차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온전히 이해하고 비교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겪고 있다. 지체·언어장애가 있는 신종일(51) 씨는 지난 28일 창원시 진해구 진해장애인평생학교에서 휴대전화 음성 기능을 통해 “선거 공약을 읽다가 포기했다. 글이 너무 많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도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많은 장애인 유권자가 타인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제삼자의 설명에 의존하고 있어, 핵심 공약을 그림과 짧은 문장으로 압축한 ‘쉬운 말 공약집’의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광주 본투표소 5곳 중 1곳 ‘편의시설 전무‘… 계단 앞 좌절하는 이동권
투표 당일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현장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2026년 5월 28일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단체들이 광주 지역 투표소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359곳 중 21.4％에 해당하는 77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투표소 5곳 중 1곳꼴로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특히 광주 동구의 경우 미설치율이 27.3%에 달해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이며, 장차연 광주지부는 공직선거법에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 약자의 편의를 보장하라는 내용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차연 광주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유권자를 도우라는 추상적인 내용만 담겨 있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선거 기간에 접근성·지원 실태도 점검해 선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2026년 5월의 경고, 평등한 한 표를 위한 선관위의 과제
2026년 5월 현재,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 캠프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선거 전 마지막 보완 조치에 나서고 있으며 활자 공보물을 대체할 QR코드 음성 서비스나 수어 영상 제공을 늘리고, 편의시설이 미비한 투표소에 임시 경사로를 긴급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선거와 보통 선거의 가치가 가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단 한 명의 유권자도 투표소 문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적 배려가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