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로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승의날인 15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전국 특수교사 10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아동학대 두려움에 막힌 교육권 “위축된 교육 현장”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사의 72%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교육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답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72.2%의 교사가 5점 만점 중 1~2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당한 훈육조차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실 내에 깊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도 73.2%가 무고성 아동학대 및 특이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와 교권 보호 제도 마련을 골랐다.
📉 고소당하는 스승… 교대 중도 탈락자 ‘역대 최고치‘
여기에 특수교사에 이어 초등교사마저 아동학대 피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을 느낀다는 초등교사는 85.8%로 전 학교급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 활동 위축’이 1위(82%)를 차지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고소 남발’이 80.5%로 뒤를 이었다 전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결국 문제는 법”이라며 “정서적 학대 구성 요건이 모호한 현행 아동복지법은 정당한 교육 행위조차 신고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이에 “교사들은 교육활동 자체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아동복지법 실질적 개정을 실행에 옮길 중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교육 환경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의 보호 체계 구축'(73.2%)을 꼽았다. 이어서 과밀 학급 해소 및 특수학교 · 학급 증설(64.8%)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단순히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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