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부산시가 민선 9기 도시비전인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해 공약자문평가단을 출범시키며 123개 핵심 공약의 실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자문평가단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주요 공약의 사업 타당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 구체적 성과지표를 종합 검토한 뒤 시민배심원단 승인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정 청사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절차가 시작됐지만, 청년층이 처한 현장의 시선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지자체가 청년 이탈을 막겠다며 유려한 수사의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정작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학습 효과 때문이다.
📉 ‘숫자 부풀리기’ 잔혹사… 단순 지원 건수 넘어서야
지자체 청년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허점은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청년의 삶이 아닌 행정적 실적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청년 정책은 단순 교육 이수자 수, 일시적 지원금 지급 대상자 수, 단기 인턴십 채용 인원 등 외형적 수치를 늘리는 데 치중해 왔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냉혹하다. 지원 사업이 끝나면 다시 미취업 상태로 돌아가거나, 일자리의 질이 낮아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재이탈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어 왔다. 민선 9기 공약 역시 인공지능(AI) 대전환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내세운 만큼, 과거의 단발성 실적 채우기식 접근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 ‘취업 유지율’과 ‘소득 수준’… 진짜 정착 지표 제시해야
따라서 이번 공약자문평가단 검토 과정에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평가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이행률이나 예산 집행률 같은 공급자 중심의 지표 대신, 청년이 지역에 안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 지표가 반영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이 취업한 이후 실제로 얼마나 오래 고용을 유지하는지 나타내는 정규직 전환율 및 고용 유지율을 핵심 관리 항목으로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이 적정 수준의 소득을 얻으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일자리 정책이 주거 및 생활 인프라와 결합해 실제 부산 거주 지속률로 이어지는지 종합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 선언적 수사에 그칠 것인가, 구조적 변화를 만들 것인가
공약의 가치는 계획서에 적힌 화려한 목표 수치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해 청년의 일상을 바꾸는 실천력에서 결정된다. 123개 공약에 대한 종합 검토에 나선 부산시가 정교한 실행 체계와 정밀한 성과 지표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번 자문 과정 역시 통상적인 행정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산시 청년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공약을 제시했는가가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일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정착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