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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나가며 청년층의 주거 진입장벽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및 국유지 개발을 카드 표면에 올려놓았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30년 이상 된 노후 청·관사 약 200곳을 복합개발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과 기숙사 등 총 3만 호에 달하는 보금자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알짜 부지를 활용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 전문가들과 청년층 사이에서는 “발표된 숫자가 실제 체감 효과와 청년들의 거주 선호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 청년 주거난 정면 돌파?… 체감 임대료 낮출 수 있을까
정부는 단순한 건물 재건축을 넘어 주거, 근린생활시설, 생활SOC를 결합한 복합개발을 통해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 강서구 군부지 918호를 시작으로 공공주택 2만 8,000호 공급에 속도를 내고, 구로·행당·세종·수원 등지에 대학생 및 근로자 기숙사 2,000호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연 공급되는 주택이 청년들이 감당 가능한 시세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시될 수 있을까? 도심 요지에 위치한 만큼 높은 원가가 반영되어 정작 소득 기반이 약한 사회초년생들이 외면하는 주택으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따져볼 대목이다.
🏢 민간 장기대부와 사업성 우선… 청년주택 물량 축소 우려 없나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민간의 자금과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민간 장기대부’ 및 ‘위탁개발’ 방식에 있다. 민간 참여자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당초 구상했던 청년주택 물량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줄어들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옛 서울경찰청 기마대 부지의 경우, 당초 청년주택 400호 공급 구상으로 시작되었으나 민간 장기대부 방식으로 전환되며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대거 포함되어 청년주택 물량이 260호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사업성과 수익성을 좇다가 정작 청년 주거복지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이런 집에서 살고 싶을까?”… 청년 선호도와 실제 니즈의 괴리
더욱 본질적인 의문은 정작 당사자인 청년들이 이러한 복합개발 형태의 거주 공간을 환영하는가다.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성상 부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초고층·고밀도 개발이나 원룸형의 협소한 평형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청년 세대는 단순히 ‘머물 지붕’만을 원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좁은 평형이나 사생활 보호가 취약한 구조, 복합건물 내 상업시설과의 혼재로 인한 소음 문제 등은 청년들이 공공 임대주택 진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당장 입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거주지가 급한 것은 맞지만, ‘좁고 답답한 공공주택’이라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외면을 받는 단기 임시 거처에 그칠 위험이 크다.
⏱ ‘속도전’ 약속했지만…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 가능한가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내년부터 순차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 시공, 입주까지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된다. 당장 오늘 하루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거비를 버텨내야 하는 청년들에게 몇 년 뒤의 입주 소식이 과연 당면한 주거 난항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