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의 구형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가담자가 아닌 지휘 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로, ‘권력 친위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은 국민의 정치적 각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이번 재판은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를 고려해 오는 2월 중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