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일제히 상승하며 저출생 반등의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미혼남녀의 출산 의향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반면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하락해 이용 시간 확대와 프로그램 개선 등 질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 결혼·출산 의향의 극적인 반등세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결혼 긍정 인식은 65.7%, 결혼 의향은 67.4%를 기록하며 지난 4차 조사 대비 각각 3.1%p, 2.9%p 상승했다. 특히 미혼남녀의 출산 의향은 40.7%로 집계되어, 2024년 3월 첫 조사(29.5%) 이후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섰다.
📉 돌봄서비스 만족도 하락과 대책 요구
조사 결과에 나타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87.5%로 직전 조사의 94.7%에 비해 하락했다. 초등 돌봄서비스 만족도 역시 85.5%로 감소했다. 영유아 가정은 ‘이용 시간 확대(56.6%)’를 가장 원한 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선(62%)’을 1순위로 꼽아 연령별 정책 수요의 차이를 보였다.
💼 저출생 해결을 위한 사회구조적 과제
국민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83.9%)’와 ‘기업·지자체의 주도적 참여(80.1%)’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분야별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60.6%)’, 양육을 위한 ‘세금 혜택 확대(51.3%)’ 요구가 높았다. 특히 20대와 미혼층에서는 주택청약 요건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컸다.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보완 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인식 변화를 저출생 추세 반등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조성과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여건 마련 등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