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 예산처 장관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2006년 ‘비전 2030’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별화하고 고도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기획처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임기 초에 이걸(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생각하며 올해 안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비전 2030 ‘동반성장’ 제시와 위상 확립
비전 2030은 노무현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 재정 · 경제 계획으로, 당시 기획 예산처는 ‘비전 2030’에서 경제 성장과 복지가 함께하는 ‘동반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2030년까지의 재정 투자 방향을 디자인해 정책 기획 부처로서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 젊은 박사 중심으로 전략 수립 중
박 장관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전략을 본격 수립하려 한다”고 설명하며, “AI 대전환,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 중립, 지방 소멸 대응 등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5대 구조적 위기와 대응과 관련해 단기 ‘실행 과제’, 중기 ‘숙의 · 공론화 과제’, 장기 ‘담론 과제’ 등 각 과제 성격에 맞춰 시기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 중”이며, “재정 당국은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점검하고, 그 외의 경우 부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민 · 관협력체(30개 기관, 79명)를 구성하고, 미래 정책의 당사자가 될 30~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7개 분과(기술 산업 혁신, 사회 복지, 지역 균형, 인구 전략, 기후 에너지, 평화 안보 통상, 재정 구조 혁신)별로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내년도 예산평성 및 재원 배분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은 국정 과제나 역점 정책 등 적재적소에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전략적 재정 운용을 강화하겠다”며 “예산안 편성 지침에 제시한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감축’ 목표치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이재명 정부와 기획처는 국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생애주기별(출생-영유아-청년-중장기-노년기), 분야별(복지·교육·일자리·자산형성 등) 재정 지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