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안전한 의료체계 마련”

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부는 초기 2년 동안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후 의료 체계와 관리 여건이 마련되면 의사 처방 후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물 관리와 이상반응 대응 등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생명의 가치와 관련한 사회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만큼, 향후 입법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