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에너지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1·2차로 나뉘어 지급한다. 그러나 정작 청년층 사이에서는 “지원이 있다는데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교통비와 식비, 주거비까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한다. 청년층 고용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최근 기준 ‘쉬었음’ 상태 청년은 약 70만 명을 넘는 수준으로 집계된다. 또한 OECD 기준 ‘니트(NEET, 미취업·미교육·미훈련)’ 비율은 약 18%대로, OECD 평균보다 약 5%p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상당수 청년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 없이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쳤다. 유가 상승은 교통비뿐 아니라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식료품 가격과 외식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결국 청년층은 소득은 불안정한데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유류세 인하, 운수업 보조금 등을 시행해왔다. 문제는 정책 설계 방식이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운수업 종사자 등 특정 대상에 집중돼 있다. 반면 청년층은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하거나 특정 업종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의 경우 실제 생활비 부담은 크지만, 제도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분명 필요한 정책이지만, 현재 구조만으로는 청년층의 체감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단순히 연령 집단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보고, 교통비 지원이나 생활비 보조 등 직접적인 방식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고유가 시대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청년층의 실제 생활비 부담을 직접 완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