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뱃값 인상·주류 부담금 “현재 검토 안 해”… 중장기 과제로 선 그어

(사진=뉴시스 제공)

🏢보건복지부가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28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전날 발표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담배 가격 규제 강화와 주류 부담금 검토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복지부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단위 계획인 ‘제5차 종합계획‘을 중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사안들은 새롭게 추가된 당면 과제가 아니라, 기존에 설정해 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및 주류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향후 전문가 논의 및 충분한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