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뉴시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반복된 범행과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난 사건이다.
반복된 범행…거부에도 폭행 후 성폭행 🚨
청주지법은 강간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피해 여성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에도 이틀에 걸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행을 가한 뒤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대응 어려웠던 상황 🧑⚖️
피해 여성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상태로,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반복된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미 전과 있었던 피고인 📌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해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단…“반성 태도 고려” 📝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복된 범행과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 중요한 사건일까 🔎
이번 사건은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
✔️ 반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 논쟁
✔️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한계
를 다시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