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구미전세사기 상담소가 문을 연 지 3개월, 그동안 쌓인 상담 데이터를 공개하며 구미시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제공 뉴시스) [구미=뉴시스] 구미전세사기 상담소 기자회견.
피해자의 75%가 20·30대
상담소를 찾은 73명 중 63명을 분석한 결과, 20·30대 비중이 무려 75%에 달했어요.
특히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요.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의 주거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증금 미반환 267억? 아니고 26억 7100만원
상담자들의 미반환 보증금 총액은 26억7100만 원,
1인당 평균 피해액은 6677만 원에 달합니다. 체감상 ‘인생 통장’이 통째로 사라진 수준이죠.
조직적 사기 정황도 드러나
- 임대인 1명이 수십 채 주택을 보유
- 부동산 전체에 포괄 공동담보 설정
-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사기 수법이 반복됐다는 점이 확인됐어요.
“전국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친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구미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비율이 2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어요.
전국 평균 61.4%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참여 단체들은 다음을 촉구했습니다👇
- 전세사기 대응 전담 인력 배치
- 피해 상황 전수 조사
- 민·관 합동 대응 기구 구성
- 법률·행정·주거·생계까지 잇는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이번 기자회견에는 구미 참여연대, 구미 YMCA, 민노총 구미지부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다”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 관리되지 않은 제도
👉 방치된 행정
👉 늦은 대응이 만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
구미시의 빠른 결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