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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시·군과 달리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는 자치구의 기형적인 재정 구조가 청년 정책 지원 감소와 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청년 유출을 가속화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광산구가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의 주요 의존재원 평균은 968억 원으로, 전남 5개 시 평균(4,104억 원)의 23.6% 수준에 불과했다. 인구 40만 명이 넘는 광산구의 의존재원(1,029억 원)이 인구 27만 명인 순천시(6,071억 원)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 복지비에 묶인 재정… 청년 정책과 인프라는 뒷전
이러한 극심한 재정 불균형의 핵심에는 보통교부세 간접 배분 구조가 있다. 자치구 몫의 교부세는 광역시에 일괄 교부된 뒤 배분되어 재정 안정성이 떨어진다. 실제 최근 5년간 전국 보통교부세가 20.2% 늘어나는 동안 광주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은 오히려 3.4% 감소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 가뭄이 청년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광주 자치구 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율은 평균 67.9%로 의무 지출 부담이 과도하다. 이로 인해 주차장, 생활도로, 문화·체육시설 확충이나 청년 자립 지원 등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 비율은 10.8%에 그치고 있다. 전남 시·군(24%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화·정주 인프라 투자와 청년 맞춤형 정책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 도시계획 권한 부재와 이중고… 청년 이탈 부추기는 정주 환경
세입 기반과 행정 권한의 한계도 청년 정주 여건 악화를 부추긴다. 자치구 세목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2개에 불과해 자체 재원 확충이 불가능한 데다, 도시계획 입안권과 공원조성 결정권마저 제약되어 있어 청년층이 원하는 신속한 정주 환경 개선이 어렵다.
특히 농촌 지역을 품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각종 농업·농촌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어, 청년 농업인이나 지역 청년들이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삶의 터전에서 정주 이점을 느끼지 못한 청년들은 결국 인프라와 정책 지원이 풍부한 타 지역으로 이탈을 선택하게 된다.
🏛 차별 해소와 재원 확충…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드는 길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목표로 하는 것은 시 전환 그 자체가 아니라 불균형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청년들이 누리는 혜택과 인프라가 달라지는 불평등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를 시로 전환할 경우 지역 전체 재원이 3,395억 원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다. 확보된 재원이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정책으로 환류될 때 비로소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재정 구조 개편에 나선 가운데, 이번 논의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