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의 기준이 되는 청년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공식 일원화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 맞춰, 시행령상에 남아있던 ’15세 이상 29세 이하’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동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30대 초반까지 정책 지원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나 청년 연령 기준이 확장된 것을 단순히 ‘수혜 대상 확대’라는 복지적 관점으로만 볼 수 없다. 그 이면에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학업을 마치고 첫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노동시장 진입 시점 자체가 늦어졌다는 씁쓸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 ’29세’와 ’34세’ 사이의 혼선… 행정적 정비와 연령 기준의 일관성
그동안 청년 정책은 법률과 지자체, 사업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해 오며 정책적 혼선을 초래했다. 같은 30대 초반이라도 어떤 정책에서는 ‘청년’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는 반면, 다른 고용 지원 사업에서는 29세 초과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연령을 34세로 통일한 것은 이러한 행정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법률과 시행령의 엇갈린 기준을 바로잡음으로써, 취업 준비가 길어진 30대 초반 구직자들도 제도권 내의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 늦어진 출발선… “청년의 나이가 늘어난 게 아니라, ‘청년기’가 길어졌다”
청년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청년층의 달라진 삶의 궤적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대학 졸업 후 비교적 빠른 시기에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의 청년들은 대학 진학, 군 복무, 자격증 취득, 인턴 및 계약직 경험, 재취업 준비 등 훨씬 길고 복잡한 이행 과정을 거친다.
우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부족으로 인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첫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고령화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진입하는 시점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교육 마침, 취업, 독립,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사회적 독립 과업 또한 과거보다 뒤로 밀려나고 있다.
결국 사회가 34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한 것은 ‘청년’이라는 나이의 범위가 늘어났다기보다, 노동시장에서 자립을 완성하기까지 걸리는 ‘청년의 시간’이 길어졌음을 국가가 공식 확인한 셈이다.
⚖ ’34세’와 ’35세’의 경계… 나이 구분을 넘어선 맞춤형 정책 필요
하지만 연령 기준의 확장이 가져오는 새로운 질문도 존재한다. 만 34세와 만 35세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하루아침에 급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살 차이로 정책적 지원의 경계선에 서게 된다. 나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정책 대상자를 가르는 방식의 한계가 여전히 남는 이유다.
청년 연령을 34세로 확대한 이번 조치는 더 많은 구직자를 고용 지원망으로 끌어안는 긍정적 변화임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늦어진 출발선을 입증하는 신호다. 이제 청년 정책은 ‘몇 살까지 청년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장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