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핵심 메시지는 ‘신뢰 회복’이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 기존 방식으로는 부족
고 후보자는 현재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크게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이제는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정보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방송과 통신을 나누던 기존의 틀을 넘어, 플랫폼의 책임과 이용자 보호, 표현의 자유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와 규제, 균형이 핵심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 범죄에는 강력 대응
디지털 성범죄, 마약, 도박, 금융사기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전자심의 체계를 확대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기에 차단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플랫폼 규제도 강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공조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10개월 멈춘 심의, 정상화 과제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약 10개월 가까이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고 후보자는 새롭게 출범할 위원회의 기틀을 다지고,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포인트
이번 발언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심의 기준을 어떻게 재정립할지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불법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