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미국 요구, 침략전쟁 동참”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규탄한다”며
“한국 정부는 침략전쟁 동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미국이 유조선 보호와 해상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을 군사 작전에 동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청해부대 등 한국 군이 파견될 경우 사실상 미국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 “헌법·국제법에도 어긋난다”
시민단체들은 헌법과 국제법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 침략적 전쟁을 부인
- 유엔 헌장 → 무력 사용 엄격 제한
이들은
“한국 군대가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
며 파병 검토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중동에서 한국인·기업 위험 커질 수 있어”
또 다른 우려는 안보 위험입니다.
단체들은 한국이 군함을 파견할 경우
- 중동 지역의 한국 국민
-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
이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파병 대신 전쟁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트럼프 “한국도 군함 보내라”
이번 논란의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를 언급하며
“해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을 언급하며
군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해상 통로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만큼 군사·외교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라, 앞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