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한파,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해 ‘쉬었음 청년’이 70만 명을 넘겼다는 사실, 체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민간 중심 고용 전략만으로는 답이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진제공 뉴시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간
민주노동연구원은 25일
‘청년고용 위기와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는 이슈페이퍼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데이터처 ‘일자리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신규 채용은 계속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는데요.
특히 👇
- 2021~2023년엔 잠시 증가
- 2023~2024년을 기점으로 감소 전환
그리고 가장 크게 줄어든 연령층이 바로 20~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왜 청년 채용이 더 줄었을까?
연구진은 그 배경으로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확대를 지목했어요.
✔️ 신규 채용 축소
✔️ 경력직 비중 확대
✔️ 플랫폼 노동 확산
✔️ AI 기술 변화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서
청년이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구조’ 자체가 좁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정경윤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청년이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청년을 흡수할 안정적인 진입 구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OECD와 비교하면?
흥미로운 지점도 있습니다.
OECD 평균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18.4%.
하지만 우리나라는 8.7%에 그칩니다.
게다가 2021년 이후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도 감소 추세.
그중에서도 20~30대 채용 축소가 두드러졌다고 해요.
“공공은 비용이 아니라 기준이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을 단순히 ‘효율’과 ‘비용 관리’의 대상으로 봐온 기존 정책 기조를 짚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 공공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다
- 양질의 일자리로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영역이다
-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다
단기적인 채용 숫자 조정이 아니라,
어떤 고용 구조를 만들 것인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
청년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자리가 청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걸까요?
민간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구조적 진입 경로를 설계하는 건 결국 정책의 몫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년고용 위기,
이제는 단순한 취업난을 넘어 사회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