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면 내부 고발로 끝난다?”…최대 수백억 포상금 검토 💰
기업의 담합이나 독과점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역대급 포상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어요. 내부 고발자에게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며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
💸 “최대 수백억 포상금도 가능”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은 **‘내부 신고 포상금 확대’**입니다.
현재는 과징금 신고 포상금에 30억 원 상한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 상한을 없애고 환수 금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기업 담합 규모: 4조 원
- 부과 과징금: 4천억 원
- 신고자 포상금: 최대 400억 원
이처럼 큰 규모의 포상금이 가능해지면 기업 내부에서 불법 행위를 숨기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이 대통령은
“직원이 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과징금 일부, 불공정 감시 재원으로
또 하나의 변화도 언급됐습니다.
불공정 행위로 환수한 과징금을 모두 국가 재정으로 넣지 않고, 일부는 별도 기금으로 마련해 불공정 행위를 막는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 기업에 보내는 강한 메시지
이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기업들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며
👉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내부 고발 포상금 제도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기업 내부 감시 구조와 공정거래 환경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