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200억 전부 세금 아냐?”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특히 “200억 원 전부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출처: 판타지오 홈페이지)
“200억 중 60~100억은 가산세”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5일 SNS를 통해 이렇게 짚었어요.
“국세청이 고의적 탈세(부당 과소신고)로 판단하면
원래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매긴다.
여기에 납부 지연 이자까지 붙는다.”
즉,
👉 추징금 200억 중 60~100억 원은 ‘거짓말한 대가’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조사4국 투입? “단순 실수는 아니라는 신호”
이번 사안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점도 주목받고 있어요.
조사4국은 업계에서 흔히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
김 변호사는
“국세청이 고의성을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
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연예인 1인 기획사, 어디까지가 절세일까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세우는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 개인 소득세 최고 45% ❌
- 법인세 10~20% ⭕
문제는 ‘진짜 회사냐’는 거예요.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가족 명의로만 운영되면
국세청은 ‘껍데기 법인’으로 본다”
심지어 사무실 주소가
부모님 장어집이나 거주지라면
👉 법인세 혜택 취소 + 소득세 폭탄 가능성 💥
아직은 ‘의혹 단계’
다만, 김 변호사도 선을 그었어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핵심은 단 하나👇
“얼마를 더 내느냐”가 아니라
“숨길 의도가 있었느냐”
이게 입증되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속사 입장은?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렇게 밝혔어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인 사안이며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또한
“차은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고 덧붙였죠.
“절세는 합법,
실질 없는 설계는 탈세”김 변호사의 마지막 한마디가 인상적이에요.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탈세다.
세금 앞에서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다.”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이번 사안은 연예인·1인 법인·절세의 경계를
다시 보게 만드는 사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
